법률

제2조 (정의)

군용전기통신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전기통신"이란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 무선, 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용전기통신설비"란 군용전기통신(이하 "군용통신"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線路)와 그 밖에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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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159c209
2011-06-09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9d8eccd
2010-03-17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e2be469
2008-03-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7758fa2
2007-12-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b358e01
1991-08-10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24d3602
1991-03-08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b9d32c8
1970-01-0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제정) @faf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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