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군용전기통신법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은 군용전기통신의 통신에 미치는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칙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군용전기통신의 시설 장소의 주위 2000미터의 거리 이내로 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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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159c209 -
2011-06-09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9d8eccd -
2010-03-17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e2be469 -
2008-03-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7758fa2 -
2007-12-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b358e01 -
1991-08-10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24d3602 -
1991-03-08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b9d32c8 -
1970-01-0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제정)
@faf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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