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법률

제7조의2

군용전기통신법

**①** 특별지역 안에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이 지정하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하는 설비를 시설하고자 하는 자는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이 정한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허가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조건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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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159c209
2011-06-09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9d8eccd
2010-03-17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e2be469
2008-03-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7758fa2
2007-12-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b358e01
1991-08-10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24d3602
1991-03-08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b9d32c8
1970-01-0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제정) @faf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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