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예산의 지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①**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평가ㆍ분석ㆍ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4-01-16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4b1d7
2019-04-23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eb4c8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27317
2014-12-30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b699c
2012-12-18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c128f
2009-04-01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 @77b55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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