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수수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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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4-01-16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4b1d7
2019-04-23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eb4c8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27317
2014-12-30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b699c
2012-12-18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c128f
2009-04-01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 @77b55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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