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급 부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③**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7-25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43f53
2021-04-13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66797
2019-11-26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7f0e0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b1733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a614f
2016-01-1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90ce2
2013-03-23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1c8e3
2011-06-15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d86c3
2011-05-1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88a
2009-06-0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6078c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