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3.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4.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거나 대적행위를 취한 때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 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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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43f53
2021-04-13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66797
2019-11-26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7f0e0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b1733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a614f
2016-01-1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90ce2
2013-03-23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1c8e3
2011-06-15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d86c3
2011-05-1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88a
2009-06-0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607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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