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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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43f53
2021-04-13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66797
2019-11-26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7f0e0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b1733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a614f
2016-01-1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90ce2
2013-03-23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1c8e3
2011-06-15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d86c3
2011-05-1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88a
2009-06-0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607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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