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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제10조 (가봉)

군인보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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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임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