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군인복지기금법

**①** 국방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4.8, 2008.7.29, 2010.11.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3. 삭제 <2008.7.29>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탁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09b295e
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73da23c
2011-05-24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7d55225
2002-12-30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타법개정) @b3437b8
1995-12-29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제정) @6b9b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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