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2조 (적용 범위)

군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2017.3.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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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예비역편입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