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능률 <개정 2011.5.24>

제22조 (능률 증진)

군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인의 직무수행 능률은 충분히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능률 증진과 근무성적의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