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징계 <개정 2011.5.24>

제59조의3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군인사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功績)ㆍ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量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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