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징계 <개정 2011.5.24>

제61조 (위임규정)

군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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