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국방부령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제73조 (행방불명자의 처리)

군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방불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3.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별로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전사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순직
3. 일반 행방불명자: 사망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