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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보임(補任) <개정 2011.5.24>

제9조의2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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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군인 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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