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급여

제23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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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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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대법원
  2. 판례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대법원
  3. 판례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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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