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5조 (신고사항)

군인연금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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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dc42cd7
2025-03-18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032e51c
2024-01-16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e6c7821
2023-10-3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c126d12
2023-07-11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fe642fa
2022-02-0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7064c63
2019-12-10 법률: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7542c84
2019-04-23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9a79f49
2018-03-20 법률: 군인연금법 (타법개정) @05c794a
2017-11-28 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fc57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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