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27조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