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급여

제13조 (연금액의 조정)

군인 재해보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금인 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