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급여

제30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군인 재해보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5-01-07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b365f8
2024-01-16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cddcf9
2023-10-31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8c76be
2023-03-04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87528ac
2022-12-1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b383911
2022-02-0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71400b
2019-12-10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4145202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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