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이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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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77d85
2025-03-18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3a97e
2024-01-16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1508
2017-03-21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01f49
2016-12-20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d0af4
2016-01-19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5a805
2011-05-19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3d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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