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이적(利敵)의 죄 <개정 2009.11.2>

제11조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군형법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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