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개정 2009.11.2>

제67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군형법

불을 놓아 노적(露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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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306f5ef
2016-05-29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e1cf5b0
2016-05-29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afb64a0
2014-01-14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f42f33f
2013-04-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0412f8b
2009-11-02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981b918
2006-01-02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60a87fb
2000-12-26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caa4134
1999-02-05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9465593
1994-01-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be4b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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