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2009.11.2>

제92조 (강간)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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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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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군인등강간치상 대법원
  2. 판례 군인등강간치상 대법원
  3. 판례 가혹행위·추행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가혹행위·추행 대법원
  2. 판례 살인·추행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