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2009.11.2>

제92조의6 (강간 등 상해ㆍ치상)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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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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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추행[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대법원
  3. 판례 추행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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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추행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