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6 (강간 등 상해ㆍ치상)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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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306f5ef -
2016-05-29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e1cf5b0 -
2016-05-29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afb64a0 -
2014-01-14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f42f33f -
2013-04-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0412f8b -
2009-11-02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981b918 -
2006-01-02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60a87fb -
2000-12-26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caa4134 -
1999-02-05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9465593 -
1994-01-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be4b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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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 판례 추행[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대법원
- 판례 추행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