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관리

제22조의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궤도운송법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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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045b11
2024-02-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c744abf
2023-08-1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3ab2290
2023-08-08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0f3431f
2021-05-1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7c79fef
2020-03-24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b203356
2018-06-12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84f622e
2018-03-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38635a3
2017-12-2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dab4dab
2017-11-2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9fc3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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