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7조의1 (시험운행)

궤도운송법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험기간,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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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045b11
2024-02-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c744abf
2023-08-1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3ab2290
2023-08-08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0f3431f
2021-05-1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7c79fef
2020-03-24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b203356
2018-06-12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84f622e
2018-03-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38635a3
2017-12-2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dab4dab
2017-11-2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9fc3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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