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1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재청장 및 관재위원회는 귀속재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