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에 규정된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라함은 그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도상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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