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2기는 좌와 여히 정한다.

제1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제2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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