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매각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 전액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의 기한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납할 경우에는 그 제1기분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지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매각대금납부기간중 일반물가의 변동이 현저할 때에는 그때 이후의 납부금액은 법률로써 변경할 수 있다.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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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5588f9d
2023-07-18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42674bb
2020-03-3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ee5869
2008-02-29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1cbc36e
2005-01-27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77e0f1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546a400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659d044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3595469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fa1c336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cf62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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