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매각

제18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전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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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5588f9d
2023-07-18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42674bb
2020-03-3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ee5869
2008-02-29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1cbc36e
2005-01-27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77e0f1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546a400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659d044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3595469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fa1c336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cf62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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