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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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 용어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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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형법 (일부개정) @5b86a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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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e2d53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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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c8e22c8
2020-10-20 법률: 형법 (일부개정) @ff39577
2020-05-19 법률: 형법 (일부개정) @b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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