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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벌칙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재산의 가격이 30만환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개정 1956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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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귀속재산처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