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53조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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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d015517
2026-02-19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a6c30ea
2025-12-30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b01065e
2025-10-0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c038164
2024-02-06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7052609
2023-10-3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9cd2968
2023-08-0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fd6d1da
2023-06-09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107ddd9
2023-04-1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6ca1217
2023-03-2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51c0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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