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71조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제1호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