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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협의회의 운영 <개정 2007.12.27>

제14조 (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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