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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장 벌칙

제59조 (허위 등록 등 유도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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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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