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60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제18조제1항(제11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1항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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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921e
2025-04-08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e39c4
2024-02-13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8091e
2023-09-14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348c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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