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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0조의2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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