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32조 (기금의 재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