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5-10-0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a3721
2024-02-13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99a65
2023-09-1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b413c
2023-07-1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f6089
2020-12-2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40992
2020-05-1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4829a
2020-03-2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7da4d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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