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3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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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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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a3721
2024-02-13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99a65
2023-09-1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b413c
2023-07-1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f6089
2020-12-2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40992
2020-05-1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4829a
2020-03-2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7da4d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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