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63조 (환급가산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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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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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a3721
2024-02-13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99a65
2023-09-1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b413c
2023-07-1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f6089
2020-12-2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40992
2020-05-1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4829a
2020-03-2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7da4d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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