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9조 (국가의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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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a3721
2024-02-13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99a65
2023-09-1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b413c
2023-07-1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f6089
2020-12-2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40992
2020-05-1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4829a
2020-03-2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7da4dc0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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