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조 (목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대법원
  2. 판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대법원
나머지 6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무고·사기미수 대법원
  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 대법원
  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 대법원
  6. 판례 예금반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