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3.21>

제58조 (자료의 제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