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3.21>

제68조 (벌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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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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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98cea
2023-09-1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5a0d3
2021-04-20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52324
2020-03-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d095d
2018-12-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0e377
2018-04-17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d5a4a
2018-02-2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384e
2017-11-2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544d8
2017-04-1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639c8
2016-05-29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59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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