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제58조 (시정조치 등)

금융지주회사법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또는 그 계획의 수정
2.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3.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5.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4.27,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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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5875b62
2022-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bcb84bc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d614b49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31ce299
2020-12-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a0994
2020-12-0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1450730
2018-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a29ae3e
2017-10-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e02c6
2017-04-1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72d1f49
2016-03-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b0c9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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